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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정부, 2019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14
첨부파일 파일2020-03-호주-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3

2020. 02. 14.

 

[호주] 정부, 2019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유현우*

 

호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 내에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콘텐츠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흥미로운 점은 중산층의 정규직 근로자에 속하는 24세에서 44세까지 연령대의 남성들이 다른 연령대나 저소득층에 비해 저작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임.

 

개요

호주 정보통신부(Australia’s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는 최근 ‘2019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비자 조사(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2019)’결과를 발표함.

-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 국민들의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는 Indigenous Professional Services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12세 이상의 호주 국민 2,463명을 대상으로 20193월 한 달 동안 실시되었음.

현재 호주 내에서 디지털 음악, 비디오 게임, 영화, TV 프로그램 등 콘텐츠 유형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콘텐츠들이 다운로드, 스트리밍 및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비자 조사는 호주 국민들의 콘텐츠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

 

주요 내용

온라인상에서 무엇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콘텐츠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불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응답자의 수가 2015년 이후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호주의 소비자들은 2015년에 비해 불법 콘텐츠 접근에 대한 동기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구매할 여유가 없다고 여기는 점은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음.

호주 소비자들은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Netflix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제공업체의 구독 서비스는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접속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

흥미로운 점은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임.

 

상세 내용

성별

- 저작권 침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8%57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4%46%의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령별

- 저작권 침해자 중 24세에서 44세에 이르는 연령대가 42%(25-3422%, 35-44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청장년층의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16-2418%, 45-5418%, 12-1511%, 55세 이상 11%)에 비해 저작권 침해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별

- 저작권 침해자 중 44%에 이르는 사람들의 가구 소득(household income)8만 호주 달러(한화 약 6,400만원)에서 18만 호주 달러(한화 약 14,350만원)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가구 소득이 8만 호주 달러(한화 약 6,400만원)에서 18만 호주 달러(한화 약 14,350만원)에 이르는 소득 군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중 전체 콘텐츠를 향유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했지만 저작권 침해 비율은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작권 침해자 중 상대적으로 저소득군에 속하는 가구소득 4만 호주 달러(한화 약 3,200만원)이하의 비율은 19%, 4만 호주 달러(한화 약 3,200만원)에서 8만 호주 달러(한화 약 6,400만원)의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통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작권 침해에 보다 적극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흥미롭게도 오히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형태별

- 불법콘텐츠 이용자들(Consumers of unlawful content) 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7%로 비정규직 근로자(18%)나 학생들(1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영업자(self-employed)나 은퇴한 사람들의 저작권 침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콘텐츠 이용 비율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이 대부분의 유형별 콘텐츠 이용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 콘텐츠의 이용률은 201839%에서 201938%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다른 콘텐츠 유형의 이용률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비디오 게임은 201813%에서 201926%13% 증가하였음

- 영화는 201831%에서 201949%로 증가하였음

- TV 프로그램은 201826%에서 201934%로 증가하였음

-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팟 캐스트의 경우 응답자의 16%가 이를 스트리밍하고 8%가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는 콘텐츠의 구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이용자가 처음에는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무료로 이용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나중에는 콘텐츠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기타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콘텐츠 분야에 대한 Spotify의 시장점유율이 급부상함에 따라 Apple 뮤직의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비디오 게임 콘텐츠 분야의 경우 AppleGoogle Play store를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31%로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하였으나 Steam, Xbox Live, Sony Entertainment Network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음.

한편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은 합법적인 서비스가 보다 저렴해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 불법 콘텐츠의 이용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 5%는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이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함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58%는 차단이 이루어질 경우, 콘텐츠 이용을 포기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37%는 합법적인 대체 수단을 통해 콘텐츠에 접속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8%는 불법적인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콘텐츠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함.

차단 조치의 우회(bypass the block)를 시도하겠다고 답변한 7%의 응답자 중 44%VPN, 21%는 다른 사이트의 검색을, 20%proxy, 15%는 브라우저 확장을, 13%는 구글 번역을 통해 우회를 시도할 것이라고 답변함.

 

평가 및 시사점

이번 2019년 조사 결과는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삼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만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비해, 콘텐츠 이용을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2015년의 조사 결과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 자료로 평가되고 있음.

이번 조사 결과는 웹사이트 차단 조치가 저작권 침해를 막는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과 동시에 VPN, proxy, 브라우저 확장 등이 웹사이트 차단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참고자료

- https://www.zdnet.com/article/australias-middle-class-more-likely-to-be-pirates/

- https://advanced-television.com/2019/12/27/australia-online-content-piracy-decreasing/

- https://ia.acs.org.au/article/2020/australian-piracy-is-on-the-decline.html

- https://www.communications.gov.au/documents/consumer-survey-online-copyright-infringement-2019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안진영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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