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 11. 9.

[일본] 영상소프트협회, 2016년 상반기 저작권 관련 활동 보고

권용수<*>

영상소프트협회는 2016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활동으로서 실시한 조사ㆍ경고 활동이나 형사 사건 지원 활동 등을 보고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에 관한 합리적 사용료 규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스락 등의 권리자 단체와 실시한 교섭 현황을 공개함.

□ 개요

○ 영상소프트협회는 2016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활동으로서 실시한 조사ㆍ경고 활동, 형사 사건 지원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 또한 협회는 자스락 및 넥스톤(NexTone)과의 사용료 규정 교섭 현황을 공개함.

□ 2016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활동

○ 협회는 2016년 상반기부터 전국 대여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ㆍ경고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접수된 외부 정보를 토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영상 등을 상영하거나 해적판을 판매한 업자에 대하여 경고를 행함. 그 결과 접수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모두 중단되었음.

○ 협회의 형사 고소에 의해 적발된 저작권 침해 사건은 불법 다운로드가 7건, 노점상이 6건, 대여점이 1건이었음.

○ 첫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에서 해적판 DVD를 판매하는 노점상의 적발이 증가되었음. 경찰이 해적판 DVD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판매하는 해적판 DVD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대규모 설비나 특정 유통 경로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둘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데일리 모션’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등 다수의 동영상이 무단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점이 프랑스에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2016년 7월 28일 후쿠시마(福島) 현 경찰은 ‘데일리 모션’에서 주식회사 도호(東宝)가 저작권을 가진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하이큐!! 세컨드 시즌’ 외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등 총 6점의 동영상을 모두 무단으로 업로드를 한 효고(兵庫) 현의 남성을 체포함.

○ 셋째, 협회는 비디오 대여점에 대하여 해적판 DVD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하자 형사 고소를 함.

○ 2016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 사건의 처분 결과를 보면 약식 벌금 4건(70만 엔 1건, 30만 엔 2건, 20만 엔 1건), 수사 중 10건으로 나타남.

□ 사용료 규정 교섭 현황

○ 협회는 2004년 자스락과 협의하여 비디오그램 사용료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료 규정 개정을 논의하여 왔으며 최근에 비디오그램 사용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함.

- 음악 비디오그램의 사용료 요율을 현행 4.5%에서 5%로 인상하는 대신 최저 사용료를 1분당 3.2엔에서 3엔으로 인하함.

- 극장용 영화의 비디오그램은 현행과 동일함.

- 드라마ㆍ애니메이션의 비디오그램은 재생 시간 중 음악 사용률이 60% 이하인 경우 사용료 요율 4.5% 또는 1분당 1.8엔 중 많은 금액을 사용료로 함. 다만 음악 사용률이 60% 이상인 경우 사용료 요율은 동일하지만 1분당 단가를 현행 3.2엔에서 2엔으로 인하함.

- 그 밖의 비디오그램은 사용료 요율 4.5% 또는 1분당 2엔 중 많은 금액을 사용료로 함.

○ 한편 협회는 넥스톤과도 사용료 규정의 개정을 협의하고 있음.

- 이라이선스(e-License)와 재팬 라이츠 클리어런스(JRC)가 2016년 2월 1일 합병하여 설립된 넥스톤은 현재 이라이선스 사업 본부와 JRC 사업 본부에서 2개의 사용료 규정을 운용하고 있음.

- 넥스톤은 2017년 4월부터 사용료 규정을 통일하고 본격적인 사업 통합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협의를 제의하였음.

□ 평가

○ 협회는 영상소프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 대책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에 관한 합리적 사용료 규정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협회는 1996년 11월 DVD가 발매된 지 20년, 2006년 11월 블루레이가 발매된 지 10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DVD와 블루레이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1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jva-net.or.jp/bulletin/data/jva-repo_178.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