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독일] 수업 목적 보상금과 도서관 전자열람석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신 기본계약 체결

김정근<*>

주정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현 기본계약의 수업 목적 보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 대학이 직접 저작물의 페이지 수와 수업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VG Wort의 요구와 이 요구를 수용한 대법원 판결이 반영되어 주정부와 VG Wort 간의 수업 목적 보상금에 대한 신 기본계약이 체결됨. 또한 공중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의 전자열람석에서 이용자는 저작물 열람뿐만 아니라 복제 행위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반영되어 전자열람석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주정부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 간의 신 기본계약이 체결됨.

□ 배경

○ 수업 목적 보상과 관련하여 VG Wort와 주정부 간의 현 기본계약은 주정부가 VG Wort에 수업 목적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체결되어 있음. VG Wort는 대학 내 인트라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대학이 직접 저작물의 페이지 수와 수업 참가자 수가 고려하여 보상금을 VG Wort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정부는 VG Wort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지불할 것을 고수함.

○ VG Wort는 주정부가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52a조 제4항의 “공중 접근을 위한 상당한 보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VG Wort의 승소 판결을 내림.

○ 주정부 문교부 장관 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VG Wort와 신 기본계약을 체결함.

○ 이 신 기본계약은 2017년 1월부로 발효됨.

○ 한편 다름슈타트 공과대학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전자열람석 이용 시 저작물의 열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Eugen Ulmer 출판사는 대학도서관 전자열람석에서 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외에 저작물을 출력하거나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고 대학에 제공한 저작물 이용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대학도서관의 전자열람석 이용 시 저작물의 열람 외에 저작물을 출력하거나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함.

○ 주정부 문교부 장관 회의와 VG Wort, VG Bild-Kunst는 저작권법 제52b조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반영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 신 기본계약은 2016년 9월 30일부로 발효됨.

□ 수업 목적 보상금에 대한 신 기본계약의 내용

○ 각 대학은 저작권법 제52a조에 따른 어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수업목적 보상금을 직접 VG Wort에 직접 지불해야 함.

○ 각 대학은 VG Wort가 구축한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헌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수업 목적 보상금은 수업 참가자 수가 고려되어 계산되어야 하며, 저작물의 페이지당 0.008유로로 책정함.

○ 수업 목적 보상금은 학기별로 계산되어야 함.

□ 전자열람석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신 기본계약의 내용

○ 공중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의 전자열람석에서 이용자는 저작물의 열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등의 복제를 할 수 있음.

○ 단, 적어도 2년 동안 절판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전체적인 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공중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는 기본계약 기간 동안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며,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공중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는 기본계약 기간 동안 저작물의 출판본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수업 목적 보상금과 관련하여 현 기본계약에 따른 보상금이 불충분하다는 VG Wort의 입장이 반영된 신 기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저작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공중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의 전자열람석에서 이용자가 저작물의 열람 외에 복제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 기본계약 체결에 대해 출판사들은 출판물을 통한 수익 감소와 출판 산업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goo.gl/8MnARb

- https://goo.gl/nCHIAV

- https://goo.gl/bJtC9N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