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2016. 9. 30.

[미국] 법원, 비디오 게임에서 실존 인물의 아바타를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니다

박경신<*>

뉴욕 주 항소법원은 비디오 게임에서 실존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실존 인물이 등장인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존 인물의 아바타가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로 인하여 단순히 실존 인물의 모습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 비디오 게임 제작사, 전기 작가, 시각예술가나 만화가의 창작의 자유가 넓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법률 및 사건의 경과

○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뉴욕 주 인권법(New York Civil Rights Law. 이하 ‘이 사건 법률’) 제50조는 생존 인물의 이름, 초상화, 사진을 서면 동의 없이 광고나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 사건 비디오 게임에 유명 배우인 원고와 유사한 이미지의 아바타가 등장인물로 나오자 원고는 게임 제작사인 피고를 상대로 2014년 7월 뉴욕 주 1심 법원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 각하 신청을 함.

○ 2016년 3월 뉴욕 주 1심법원은 피고의 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뉴욕 주 항소법원에 항소함.

□ 법원의 판결

○ 2016년 9월 1일 뉴욕 주 항소법원은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이 실존 인물의 이름으로 언급하거나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실존 인물을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의 등장인물로 사용하지 않으며 실존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실존 인물의 모습을 환기만 시킨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은 원고를 이름으로 언급하거나 원고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를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의 배우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지도 않았음.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은 원고의 실제 이미지가 아닌 아바타를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의 주연으로 사용함.

○ 이 사건 법률은 실존 인물의 모습 자체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실존 인물의 머리카락 길이와 흰색 셔츠를 사용하거나 영화 속 모습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실존 인물과 유사한 점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은 이 사건 법률이 정의하는 광고나 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름, 초상화, 사진이 광고나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의 독특한 줄거리, 캐릭터, 대사, 주변 환경이 게임 플레이어의 게임 진행 능력과 결합되어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을 허구와 풍자 작품으로 만듦. 따라서 이 사건 비디오 게임은 광고나 상업이 아닌 아이디어의 소통으로 헌법상 보호받은 표현에 해당함.

□ 평가

○ 이번 판결로 인하여 단순히 실존 인물의 모습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 비디오 게임 제작사, 전기 작가, 시각예술가나 만화가의 창작의 자유가 넓게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daOiyQ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