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6호

2016. 8. 23.

[일본] 영화 자막을 작성하여 업로드한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권용수<*>

교토 부 경찰 본부 사이버 범죄 대책과는 영화 자막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도쿄의 54세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일본 국제 영화 저작권 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로 경찰에 체포된 것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임.

□ 사건의 경과

○ 일본 국제 영화 저작권 협회(JIMCA)는 영화 등의 자막 파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도쿄 경찰 본부 사이버 범죄 대책과에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함.

○ 교토 부 경찰 본부 사이버 범죄 대책과와 후시미 경찰서는 2016년 7월 5일 미국 영화의 자막을 작성하여 업로드를 한 도쿄의 54세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이 남성은 2015년 5~6월 저작권자인 영화사의 허락 없이 일본에 공개되지 않은 영화 ‘폴터가이스트’의 음성 부분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자막을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같은 날 해당 자막을 이용하여 영화 파일을 제작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파일 공유 사이트 Perfect Dark에 업로드를 한 도쿄의 58세 남성도 체포됨.

○ 경찰이 영화 자막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체포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임.

□ 자막 작성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 영화사가 저작권을 가진 영화의 음성 부분을 인터넷에 업로드를 할 목적으로 무단 번역하는 행위는 일본 저작권법 제27조의 번역권 침해에 해당됨.

-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남성이 인터넷에 불법으로 공개된 영화의 영문 자막을 보고 번역 사이트를 활용하여 일본어로 번역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성의 행위를 번역권 침해가 아닌 복제권 침해로 판단함. 저작권법상 번역에 독창성이 있으면 번역된 자막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성립하는데 이 사건의 남성처럼 번역 사이트를 활용하여 일본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 번역이 아닌 단순 복제로 보아야 함.

○ 또한 무단 번역한 파일을 영화사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는 행위는 영화사가 해당 영화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영화일지라도 영화의 자막은 번역 업체가 번역한 것을 영상에 추가한 것이므로 영화의 저작권과 별도로 자막에 대한 번역자의 저작권이 성립함. 따라서 해당 영화를 무단으로 복제할 경우 자막에 대한 번역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평가

○ 영화 번역가 협회 및 미국 영화 협회는 이번 체포를 계기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영화 자막 작성 및 업로드 행위가 감소되는 한편 합법적인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이 증가되어 합법적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영화 제작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참고 자료

- http://www.jimca.co.jp/2016/07/364/

- https://www.bengo4.com/internet/n_4892/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