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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동향 2014 목록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1-17
첨부파일

제1호 2014. 1. 1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1조 달러로 GDP의 6.48%에 달해
  * [미국] 트위터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해 120만 달러 지급하라
  * [미국] 프로그램으로만 음원의 샘플링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유럽

  * [독일] 대법원, 대학 전자 열람석에서의 공중 접근에 ‘열람’은 물론 ‘출력’과 ‘저장’도 포함
  * [독일] 기독당과 사회민주당 대연정, 저작권법 개정 대원칙 합의

[국내 동향]

  * [국내] 2013년 저작권법 개정 및 발효 현황
  * [판례] 2013년 8월 저작권 판례 (1)


제2호 2014. 2. 1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저작권청, 시각 예술가를 위한 추급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 [미국] 대형 출판사들, 핫파일 상대로 750만 달러의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 [미국] 구글, 2013년 한 해 동안 약 2,100만 건의 삭제 요청을 방치하여 논란
  * [미국] 워너 브라더스, 슈퍼맨 저작권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하며 상속자들과의 분쟁 종결

 ▣ 유럽

  * [독일] 대법원, 부모는 성년 자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 없다
  * [프랑스] 파기원, 향수의 향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 아니다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13만 5천 권이 넘는 도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

 ▣ 아시아

  * [일본] 저작권 전문 변호사, 동영상 사이트의 게임 방송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 제시
  * [일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대장경의 공개 제한이 논란 불러
  * [일본] 경제산업성, 지식재산 정책 비전의 검증을 위한 ‘모방품ㆍ해적판에 대한 상황 및 대책’ 발표
  * [중국] 2013년 중국 저작권 관련 산업의 발전
  * [중국] 어문 저작물 사용료 규정의 개정 움직임
  * [대만] 시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 [인도] 델리 고등법원, 요가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
  * [필리핀] 정부, 필리핀 공공 데이터의 라이선스 정책 발표

 ▣ 남미

  * [브라질] ECAD, 저작권 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


제3호 2014. 2. 2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각국의 지수 발표
  * [미국] 음반사, 베트남 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국 투자회사를 상대로 제소

 ▣ 유럽

  * [유럽] 저작권 지침 개정, 또 다시 연기될 전망
  * [유럽]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국경 없는 라이선스에 관한 지침 승인
  * [유럽] EU 사법재판소, 닌텐도 게임 콘솔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는 경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 [독일] 법무부, 저작권 침해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은 불법 아니다
  * [독일] 3년에 걸친 분쟁 끝에 사적 복제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다
  * [프랑스] 파기원, 회사 명의로 제작된 보석 디자인의 저작권자는 회사

 ▣ 아시아

  * [일본] 절판으로 입수가 곤란한 자료, 디지털 전송으로 열람 가능
  * [중국] 2013년 저작물 등록 대폭 증가, 그중 절반 이상이 사진 저작물
  * [중국] 2013년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액이 1.12억 위안에 달해
  * [이스라엘] 출판 시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다

 ▣ 국제기구

  * [국제기구] WIPO와 OECD, 정부 간 기구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허락 제도 개발

[국내 판례]

  * [판례] 2013년 8월 저작권 판례 (2)


제4호 2014. 3. 1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유명인의 사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워싱턴 주의 법은 합헌이다
  * [미국] 시각 예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사라져 버린 미술 작품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 제기

 ▣ 유럽

  * [유럽] EU 사법재판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신문 기사에 대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독일] 자르브뤼켄 지법, 토렌트 사이트의 저작권침해 책임은 도메인 등록자에게 있다
  * [러시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러시아 최초로 도메인 사용 정지 처분 내려져

 ▣ 아시아

  * [일본] 전자책을 빌려 주는 전자 도서관 보급을 위한 법적 과제
  * [중국] 법학 교수, 중국 저작권의 형사법적 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인도] 저작권청 로고 공개와 더불어 저작권 등록을 위한 웹 포털 서비스 개시

 ▣ 오세아니아

  * [호주] 호주법률개정위원회,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 최종 보고서 국회에 제출

[국내 판례]

  * [판례] 2013년 8월 저작권 판례 (3)


제5호 2014. 3. 2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무부와 저작권청, 대법원에 에어리오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의견서 제출
  * [미국] 시각 예술품의 재판매 시 수익의 일부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제출돼
  * [미국] 주택 건설업체가 건축설계 사무소의 미완성 설계 도면을 완성한 행위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 [미국] 세계적 의류 회사가 사진작가의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를 의류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침해 아니다
  * [미국] 호주 음반사, 강연 동영상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해 공정 이용 인정

 ▣ 유럽

  * [유럽] 요양 시설의 저작권료 면제 규정은 저작권 지침 위반이다
  * [영국] 정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의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
  *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알림 서비스 개시
  * [스페인]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아시아

  * [일본] 전자책에도 출판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 [중국] 2013년 중국의 저작권 10대 사건


제6호 2014. 4. 4.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구글과 바이어컴의 저작권 분쟁, 화해로 소송 종결
  * [미국] 아미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표현물인 퀼트 문양의 자유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제동을 걸다
  * [미국] 법원, 구체화된 캐릭터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다
  * [미국] 디브이디 리핑 소프트웨어 회사, 도메인네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금지당해

 ▣ 유럽

  * [유럽]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 4월 9일 발효
  * [영국] 국제음반산업협회, 2014년도 디지털 음악 보고서 발표
  * [영국] 음반의 선곡 목록이 데이터베이스인지에 대하여 논란 일어
  * [독일]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시 부재중이더라도 저작권 침해 인정
  * [이탈리아] 미국 총기 회사가 다비드상 이미지를 총기 광고에 사용하여 논란
  * [벨기에] 해적 사이트의 차단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해적 사이트 유입량 25%가량 감소
  * [헝가리]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발효

 ▣ 아시아

  * [일본] 문화청, 불법 다운로드의 처벌화 규정 도입 후 시행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 보고서 발표
  * [중국] 고인의 개인 서신의 경매에 대하여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로 20만 위안 배상 판결
  *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싱가포르] 젊은이들 중 70%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남미

  * [브라질] 아마존, 2년 동안 정체불명의 번역본 전자책으로 부당이득 취해

[저작권 이슈]

  * 램에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제7호 2014. 4. 1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안드로이드용 앱을 무단 판매한 업자들에 대해 사상 첫 유죄판결
  * [미국] 마술 묘기를 포함한 무언극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 [미국] 뉴욕 법원, 종이책 출판계약에 전자책 출판계약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
  * [미국]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의 성명이 포함되지 않아도 저작권 등록은 유효하다
  * [미국] 조각 작품의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허락한 사진 촬영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유럽

  * [유럽]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이 있을 때 접속을 차단해야
  * [유럽] 유럽의회, 클라우드 서비스에까지 사적 복제 보상금의 적용을 확대하는 결의안 채택
  * [영국] DVD와 CD의 리핑을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 발효 예정
  * [독일] 컴퓨터 게임의 제품 키와 저장 매체를 분리해서 판매하면 권리 소진 원칙 적용 안 돼
  * [독일] CCL의 비상업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적 용도로만 이용돼야 한다
  * [이탈리아] 정보통신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제 방침 발효

 ▣ 아시아

  * [중국] 선전 시, 해외 저작권 거래소 정식 운영 실시


제8호 2014. 4. 30.

[해외 동향]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사적 복제의 예외는 합법적 복제에만 인정해야
  * [영국] 저작권 관리 단체에 이용허락 규정의 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정

 ▣ 아시아

  * [일본] 2013년 한 해 동안 불법 음악에 대한 삭제 요청 81만 건 넘어
  * [싱가포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사이트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나와

[저작권 이슈]

  * 전문인력 양성과 수급의 측면에서 바라본 저작권 분야 창작인력 현황


제9호 2014. 5. 16.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다
  * [미국] 법원, 동성 커플의 사진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저작권 침해의 행위지가 아닌 손해 발생지에 관할권 인정
  * [유럽] 유럽 위원회, 유럽연합 저작권 체계의 현대화 방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 초안 공개
  * [영국] 런던 경찰,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수입 차단을 위하여 광고업계와 협력
  * [프랑스] 검색엔진의 이미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제출되다
  * [이탈리아] 법원, 불법 자료 업로드를 이유로 하는 웹사이트 차단은 신중해야

 ▣ 아시아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음악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중국]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발표
  * [베트남] 복제권 단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복제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도 추진


제10호 2014. 5. 2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자바 API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구글 대 오러클의 소송에서 구글 패소

 ▣ 유럽

  * [유럽] 유럽 위원회, 스포츠 단체들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영국] 권리자 단체와 ISP, 자율적 저작권 경보 프로그램 합의 마무리 수순
  * [프랑스] 아도피, 불법 저작물이 온라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 제안

 ▣ 아시아

  * [일본] 자스락, 결혼식 연출 기록용 녹음·녹화물에 관한 운용 기준 마련
  * [일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크롤링 조사 결과 발표
  * [중국] 법원, 구글의 책 미리 보기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국내 판례]

  * 2013년 9월 저작권 판례


제11호 2014. 6. 1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대법원,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 해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 애리조나 주 법원, 사후 퍼블리시티권 인정
  * [미국] 미국음악출판인협회, 불법 가사 제공 사이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소 기간은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부터 진행
  * [미국] 법원, 저작권 트롤은 정보 제공 청구를 할 수 없다
  * [미국] 비미오,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 식별 시스템 운영하기로
  * [캐나다] 와이포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 비준
  * [캐나다] 대법원, 예술가와 국가 기관 사이의 용역 계약에 저작물 사용료 협상에 응할 의무가 포함된다

 ▣ 유럽

  * [독일] 종교적 영감을 받아 적어 책으로 출판한 사람이 그 영감의 저작자
  * [독일] 코블렌츠 고등법원, 노출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대상자의 인격권이 촬영자의 소유권에 우선하다

 ▣ 아시아

  * [일본] 대일본인쇄, 삼차원 프린터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 개발
  * [중국] 법원,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형 선고

 ▣ 남미

  * [브라질] 2013년 한 해 120만 개의 해적판이 압수되고 271명이 저작권법 위반죄로 징역형에 처해져

[국내 판례]

  * 2013년 10월 저작권 판례


제12호 2014. 6. 2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항소법원, 도서를 디지털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공정 이용
  * [미국] 저작권 정보 센터,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운영 경과 보고서 발표
  * [미국] 1972. 2. 15. 전에 제작된 음반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인터넷을 보기 위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영국] 개정 저작권법, 비영리 목적의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마이닝 인정
  * [영국] 영국 저작권 위원회, 집중관리단체의 행동 지침에 관한 검토 보고서 발간
  * [독일] 법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자와 음악 출판사의 계약을 고려하여 음악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아시아

  * [중국] 중국어 저작권 국제 은행 운영 개시

[국내 판례]

  * 2013년 11월 저작권 판례

[저작권 이슈]

  * 미국 법무부, 수십 년간 미국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의 라이선스 절차를 규제해 온 방식에 대한 검토 착수


제13호 2014. 7. 1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대법원, Aereo의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TV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 [미국] 음악출판사협회,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 발생
  * [미국] 셜록 홈스의 캐릭터는 이제 공공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 [미국] 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발생 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위 책임 인정
  * [미국] 구글, ‘거리 예술 프로젝트’ 서비스를 시작하다
  * [캐나다] 통지 후 통지 제도, 2015년부터 시행

 ▣ 유럽

  * [독일] 함 고등법원,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디지털 콘텐츠에는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아시아

  * [일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을 위한 활동 내용 공개
  * [중국] 국가판권국, 2014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 실시 계획 발표

[국내 판례]

  * 2013년 12월 저작권 판례


제14호 2014. 7. 3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SESAC의 라이선스 관행은 반경쟁적 독점에 해당
  * [미국] 의회, 2014 국제 불법 복제 감시 대상 국가 선정
  * [미국] 유니버설, 음악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발표
  * [미국] 공연권 관리 단체 SESAC, 복제권 관리 단체 HFA의 인수를 고려 중
  * [미국] 법원, 법률 정보 서비스에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

 ▣ 유럽

  * [유럽] 유럽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계획 발표
  * [유럽]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번영을 위하여 저작권법의 개정 촉구
  * [유럽] 음악 공유 사이트, 불법 복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 회사에 허용
  * [영국] 창조 산업 협의회, 창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보고서 발간
  * [영국] 구글 안경, 저작권 침해 문제로 영화관에서 사용 금지
  * [독일] 문화예술위원회, 교육과 학문 목적의 저작권 제한 규정의 도입 환영

 ▣ 아시아

  * [일본] 만화가의 허락을 얻어 절판 만화를 무료로 공개하는 서비스 시작
  * [일본] 주식회사 보이저, 전자출판을 위한 웹 서비스 일반 공개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2014 지적재산 추진 계획’ 발표
  * [중국] 국가판권국, 제1차 2014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 성과 발표
  * [싱가포르] 삭제 통지 없이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

 ▣ 오세아니아

  * [호주]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제15호 2014. 8. 1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조각품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조각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국] 법무부, 음악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와 음반 회사에 자료 제출 요구
  * [미국] 소니 음악 출판사,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목록의 온라인 확인 및 다운로드 서비스 시작
  * [미국] 뉴스에 게재된 사진의 대상 인물을 비평할 목적으로 그 사진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

 ▣ 유럽

  *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 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 도입 합의
  * [영국] 독립 음반 회사들, 디지털 음악 공정거래 선언서 채택
  * [네덜란드] 법원,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 아시아

  * [일본] ‘STOP! 불법 다운로드’ 홍보 위원회, 2014년도 주요 시책 공개
  * [중국] 국가판권국, ‘2013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연도 보고’ 발표
  * [홍콩]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오세아니아

  * [호주] 글로벌 미디어그룹, 한·호주 FTA와 관련하여 ISP에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의견 제출


제16호 2014. 8. 25.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짧은 문구는 배열이 독특하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미국] 포드 등 유명 자동차 회사, 자동차에 포함된 CD 리핑 장치 때문에 피소되다
  * [미국] 소송과 관련하여 DVD 표지를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공정 이용
  * [미국] ‘겨울 왕국’ 예고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시작

 ▣ 유럽

  * [유럽] 유럽집행위원회 발간 보고서, 콘텐츠의 국경을 넘는 이용 가능성 증진 필요
  * [영국] 사적 복제와 패러디나 인용을 위한 예외를 인정한 개정 저작권법 10월부터 시행
  * [영국] 저작권 경찰, 불법 공유 사이트의 광고를 중간에서 차단하여 경제적 수입 발생 막기 시작
  * [독일] 야후, 뉴스 발행인에게 온라인상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저작권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아시아

  * [일본] 정부, 해외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집중 단속 계획
  * [중국] 국가판권국, 산시성에 서부국가저작권거래소 설립 승인

 ▣ 오세아니아

  * [호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가이드 운영
  * [호주] 정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토론 문서 공개


제17호 2014. 9. 5.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공연권 관리 단체들, 법무부의 음악 라이선스 규제의 수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 [미국] 위키미디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의 삭제 요청 거절
  * [미국] 저명 법학 교수들, 저렴한 가격의 지식재산권 서적 만들기에 나서다
  * [미국] 그라피티 아티스트, 자신들의 벽화와 유사한 벽화를 영화에 사용한 감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 [미국] 법원, 리미니 스트리트의 오라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재확인
  * [미국] 휴대전화 언락 합법화되다

 ▣ 유럽

  * [영국] 주니퍼 리서치, 온라인 음악 시장을 예상한 보고서 발간
  *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요 경기 장면의 불법 포스팅에 강력 대응할 계획
  * [프랑스] 사진 촬영 과정에서 저작물이 우연히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 아시아

  *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마그 프로젝트 실시


제18호 2014. 9. 12.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강제허락 사용료 분배에 합의하여 분쟁이 없다고 판단한 저작권 사용료 심판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 [미국] 저작권청, 새로운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안 발표
  * [미국] 미국영화협회, 영국의 웹 차단 제도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
  * [캐나다] 대학 강사가 수업 중 촬영한 사진도 반드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정당의 후원자가 만화를 패러디하여 경쟁자를 조롱한 것은 유럽 저작권법 위반

 ▣ 아시아

  * [중국]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예정
  * [중국] 대입 작문 만점 답안지의 저작권 문제
  * [중국] 광둥 성 중산 시 법원, SNS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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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사호진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전화번호 :
    055-79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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