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특별호』2007.11.23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 새로운 매체 기술과 저작권 - VCR의 진화와 저작권의 응전

저작권법은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면 과정에서 탄생하여 발전을 거듭해왔다. 새로운 매체기술의 등장은 기존 권리 균형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였고 저작권법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며 시장의 룰을 만들어왔다. 매체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다툼은 결국 새롭게 창출된 이윤을 누구에게 배분하는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Sony VCR 사례로 대표되는 기술과 저작권법의 갈등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PVR 분쟁으로 진화하였고 IT기술과의 결합으로 Net-PVR과 저작권자간의 다툼으로 발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