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2호』2007.11.28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미국무역위원회의 한·미 FTA 평가 보고서

  한·미 FTA 협정문 중 지적재산권의 관한 조항들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실의 감소와 수출 및 해외 판매 기회 증대는 저작권, 특허, 상표 그리고 기타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 업계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저작권 업계는 한국에서의 내구 소비재와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그리고 서적의 온라인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제약 업계들은 generic medicine의 판매승인에 따른 특허 및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고한 바도 있다.한·미 FTA 협정은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 업계들을 위하여 한국의 사업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른 지재권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