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미법원 음반사를 상대로 한 파일공유 운영자 LimeWire 소송 기각 *제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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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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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4호』2007.12.1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미법원 음반사를 상대로 한 파일공유 운영자 LimeWire 소송 기각
12월 3일 미국 법원은 온라인 파일공유 서비스 운영자인 LimeWire가 주요 음반사 연합에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을 기각하였다. 뉴욕의 지방법원 판사 Gerard E. Lynch는 Lime Group LLC가 음반 회사들의 영업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고, LimeWire의 주장에 대해 기각을 요청한 여러 회사들의 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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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07-34-I2).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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