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3호』2007.12.1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New Internet Policeman :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프랑스의 방안

  프랑스에서 음악과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웹 접속이 정부 단체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 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이러한 산업 협정을 지지하고 있다. 집행 단체는 불법 파일 공유를 감시하고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에 의해 수집된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또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은 반복적인 위반 시 경고를 받게 되고 두 차례의 경고가 주어지고 나면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방안은 프랑스 정부를 끊임없는 저작권 침해에 대항하여 저작권 논쟁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