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시아지역 각국의 SW불법복제율 감소를 위한 대책-2008년 제4호-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2-12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호』2008.2.11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아시아지역 각국의 SW불법복제율 감소를 위한 대책
최근 사무용SW연합(BSA)은 향후 4년간(2008년~2011년) 세계 각 국가별 SW불법복제율을 10% 절감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2008 SW경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SW불법복제율을 10% 절감한다면 미화 13억 달러의 경제성장과 7억 달러의 추가 조세수입 및 7,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