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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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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지역 각국의 SW불법복제율 감소를 위한 대책-2008년 제4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2-12
첨부파일

2008-2월-02-1.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호』2008.2.11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아시아지역 각국의 SW불법복제율 감소를 위한 대책

 

최근 사무용SW연합(BSA)은 향후 4년간(2008년~2011년) 세계 각 국가별 SW불법복제율을 10% 절감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2008 SW경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SW불법복제율을 10% 절감한다면 미화 13억 달러의 경제성장과 7억 달러의 추가 조세수입 및 7,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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