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3호』2007.12.1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

  캐나다 정부가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을 12월 초중으로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 여러 방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의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미국의 저작권법(특히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하 DMCA)을 따른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로부터 예술가, 음악, 영화 및 매체 회사들의 저작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