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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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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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2,836 |
| 2645 | 2023년 제6호-[덴마크] 대법원, 패러디의 원칙을 인정하여 신문에 실린 인어공주 관련 만화 및 사진은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유현우)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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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 2644 | 2023년 제6호-[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최푸름)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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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3 | 2023년 제6호-[유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함께 IPC 프로젝트 실행(이동호)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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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 2642 | 2023년 제6호-[유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 시민과 지식재산권 인지 인식 및 행동” 2023년 연구 결과 발표(유현우)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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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1 | 2023년 제6호-[미국] 연방지방법원, 바나나를 덕트 테이프로 벽면에 붙이는 행위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유현우)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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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0 | 저작권 동향 2023 제5호 뉴스레터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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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9 | 2023년 제5호-[말레이시아] 고등법원, 불법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 상업용 매장 위법 판결(홍성아)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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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8 | 2023년 제5호-[호주]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원활한 AI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개선 요구(유현우)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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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 2637 | 2023년 제5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버추얼 휴먼“에 대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판시함(백지연)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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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6 | 2023년 제5호-[중국] 위챗, ‘2022년 위챗 저작권 보호 보고서’발표(김인영)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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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