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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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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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2,819 |
| 2685 | 2023년 제12호-[일본] 미술관 공사로 인하여 미술관 설계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규호)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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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 2684 | 2023년 제12호-[프랑스] 프랑스, ‘AI와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발의(이대희)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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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 2683 | 2023년 제12호-[국제] Getty v Stability AI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조희경)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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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2 | 저작권 동향 2023 제11호 뉴스레터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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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1 | 2023년 제11호-[한국] 저작인격권 침해죄가 형사상 침해범인지 여부(이동호)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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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 2680 | 2023년 제11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보호 강화와 영화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사법 건의안 발표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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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9 | 2023년 제11호-[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백지연)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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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8 | 2023년 제11호-[미국] 코미디언이자 작가 사라 실버만(Sarah Silverman), OpenAI 및 Meta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조희경)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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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7 | 2023년 제11호-[미국] 추상화-여과-비교 심사의 적용과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최승재)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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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6 | 저작권 동향 2023 제10호 뉴스레터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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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