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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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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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2,462 |
| 2731 | 2023년 제2호-[독일]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오혜민)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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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 2730 | 2023년 제2호-[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opyright Royalty Board),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음악저작물 이용(제작 및 배포)에 대한 적용 요율 발표(구문모)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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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 2729 | 2023년 제2호-[미국] 아티스트 3인, 이미지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심나리)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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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 2728 | 2023년 제2호-[미국] 미국 음악 공정성 법(American Music Fairness Act), 美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이나라)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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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7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산업 현황 보고서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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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9 |
| 2726 | 2023년 제1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온라인 게임과 영화 간 저작권 분쟁에서 유사성 불인정(백지연)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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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 2725 | 2023년 제1호-[중국] 중국음반디지털출판협회, 중국 게임 산업 데이터 보고 발표(백지연)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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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 2724 | 2023년 제1호-[중국] 2022년 인터넷 문학 10대 키워드 발표(김인영)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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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 2723 | 2023년 제1호-[중국] 2022년 도서 소매시장 연례 보고서 발표(김인영)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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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 2722 | 2023년 제1호-[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안) 발표(구문모)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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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