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법] 제품 착용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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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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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5. 선고 2020고정304 [형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류제품 착용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 또는 복사한 후, 이를 제품광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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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_2020고정30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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