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배경

o 2016년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접수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은 총 10,638건으로 2015년 대비 15.74% 상승했으며 판결 건수 역시 8,111건으로 지난해 대비 49.32% 증가함

□ 주요내용

o 지난 1월 10일에 개최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개원 2주년 발표회에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쑤츠(宿迟) 법원장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임시 보호 조치의 효율적인 발휘에 치중하며 지식재산권의 배상 수위를 대폭 높일 것이다“라고 밝힘

o 쑤츠(宿迟) 법원장은, 앞으로 법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장 법칙에 부합하는 권리자의 손해배상을 확보하는 한편, 권리침해 처벌 수위와 효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권리침해의 처벌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함

o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특허 침해 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141만 위안이었으며 상표 침해 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165만 위안, 저작권 침해 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45.8만 위안으로 나타난바 있음

□ 출처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01/11/c_12944048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