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배경

o 지난 1월 16일,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ptical Media Board, OMB)와 통상산업부(Department Trade and Industry, DTI)는 불법 광매체 유통 근절 및 합법 콘텐츠의 수출입을 활성화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필리핀 내 불법 복제물 시장이 5.5억 페소(한화 약 132억 원)에서 10억 페소(240억 원)로 약 두 배 가까이 커졌기 때문임

□ 주요내용

o DTI는 필리핀 각지에 있는 사무소에 OMB를 위한 업무공간을 제공해 각종 광매체물의 수출입·유통 허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별 불법 복제품 유통 상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에 협조할 예정임

- 기존에는 OMB의 지방 분원이 없어, 불법 복제품 유통시장에 대한 조사가 메트로 마닐라에 한정되어 있었음

o 협약식을 통해 아드리아노 OMB 의장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의 불법 다운로드의 잠재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OMB는 현재 광매체에 대한 단속 및 허가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불법 복제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위와 관련,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OMB 역할 확대 관련 법안 초안을 밤 아키노 상원의원과 에릭 올리바레서 상원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임

□ 평가

o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447개의 지역(DTI Negosyo Center)에서 광매체물 유통과 관련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광매체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합법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출처

-http://business.mb.com.ph/2017/01/16/omb-and-dti-forge-agreement-on-optical-media-business-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