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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05 겨울호, 제18권 제4호(통권 제72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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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미국법과 저작권법상의 공개조항에 대한 고찰 하동철 2 원문보기
2 스크린 디스플레이로서의 GUI에 대한 저작권 보호 오승종 20 원문보기
3 표절과 저작권 계승균 41 원문보기
4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 방법 이상정 58 원문보기
5 소리바다 3 가처분 결정 분석 이대희 68 원문보기
6 저작권법제도의 '존재현실'에 대한 대화주의적 분석 신동룡 80 원문보기
7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연구 김성만 96 원문보기
8 제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P2P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배포자의 저작권 침해책임(하) 이규호 105 원문보기
9 일본의 「지적재산 추진계획(2005)」(하) 이호흥 122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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