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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04 겨울호, 제17권 제4호(통권 제68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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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영상저작물과 방송 方碩晧 2 원문보기
2 著作權關聯 國際民事訴訟에 있어 不適切하 法廷地 法理 이규호 16 원문보기
3 독일 저작권법과 정보통신서비스법에 의한 ISP의 형사책임(상) 박희영 32 원문보기
4 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허희성 42 원문보기
5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하)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오승종 55 원문보기
6 著作權 保護期間의 憲法的 限界에 關한 硏究 이영록 70 원문보기
7 프랑스 저작권법의 최근 개정내용 최순용 88 원문보기
8 일본 문화심의저작권분과회 보고서 개요 (하) 이호흥 96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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