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연 구 자 : 남형두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327 p.
※ 자료 문의 : 법정책연구팀(T. 2660-0075~0077)
□ 목차
Ⅰ. 서 론 = 1
1.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 3
2.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중요성 = 5
Ⅱ. 연구방법론 = 11
1. 개설 - 기존 연구방법론의 유형 = 13
2. 기존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 = 13
가. 설문조사방식 = 13
나. 언론기관의 탐사보도 = 15
다. 학회 연구산물 = 15
라. 정부용역 결과물 = 17
마. 독자적인 연구산물 = 17
3. 새로운 연구방식 = 18
Ⅲ. 법원판결사례를 통한 분석 = 19
1. 개설 = 21
가. 추가 판결 분석 필요 = 21
나. 사례분석 시 유의사항 = 22
2. 개별 판결 분석 = 23
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공동저자 사건) = 23
나. 대전지방법원 2009. 7. 28. 선고 2009카합930 결정(제자 석사학위논문 표절사건) = 27
다.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15076 판결(자기표절, 국가프로젝트 사건) = 29
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9노104 판결(M&A 관련 실무서적 사건) = 39
마.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14826 판결(영어학습교재 사건) = 45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8가합62460(본소), 2009가합3567(반소) 판결(기계공학 교재 사건) = 47
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7가합2900 판결(영어공부방 이야기시리즈 사건) = 50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7가합14280 판결(방송통신대 교재 사건) = 52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7가단70153 판결(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사건) = 55
Ⅳ. 규범연구를 통한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도출 연구 - 각종 가이드라인(연구윤리규정)을 통한 역분석 = 59
1. 개설 = 61
가. 장점 = 61
나. 단점 = 63
(1) 급조된 산물 = 63
(2) 지나치게 장식적(裝飾的) = 64
(3) 소결 = 64
다. 연구대상 규정의 범위 = 65
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 = 66
3. 구 과학기술부 작성“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안”= 71
4. 각 대학의 규정 = 74
5. 학회의 연구윤리 헌장(강령) 및 규정 = 80
6. 국책연구기관의 관련규정 = 84
Ⅴ.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개별요소 분석 = 85
1. 서론- 표절이 성행하는 이유와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의 = 88
2. 표절의 역사 및 철학에 대한 보론(補論) = 90
가. 표절 개념의 재발견 = 90
나. 개인주의의 등장과 표절개념의 확산 = 92
다. 소결 = 94
3. 표절 개념에 대한 재검토 = 95
가. 저작권침해와 구별 = 95
나. 피해자론에 대한 재검토 = 98
다. 숨기는 것(Concealment)이 표절의 핵심인가? = 99
(1) 교과서(Textbook) 문제 = 100
(2) 유령작가(Ghostwriter) 문제 = 102
4. 아이디어 도용과 표절 = 103
가. 일반론 = 104
나. 아이디어 왜곡 = 105
다. 공간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경우 = 106
(1)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경우 = 107
(가) 저작권침해 문제 = 107
(나) 표절이 문제되는 경우 = 108
(다) 자연과학 영역 = 108
1) 후발자가 특허출원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 109
2) 후발자가 특허출원까지 한 경우 = 110
3) 소결 = 111
(라) 토론자의 보호 = 112
(마) 소결론 = 112
(2) 세미나 등에서조차 발표되지 않은 경우 = 113
라. 신문 등 대중매체 상의 아이디어 = 114
(1) 언론계에서 사용되는 경우 = 115
(2) 학술저작물에서 사용되는 경우 = 116
5. 인용의 목적 = 118
6. “바꿔 쓰기”, 패러프레이징의 문제 = 121
7. 재인용과 표절 문제 = 124
8. “표”의 인용에 대하여 = 127
9. 중복게재⋅자기표절 = 129
가.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해악성(비난가능성) = 129
(1) 중복게재의 경우 = 129
(2) 자기표절의 경우 = 130
(3) 몇 가지 논의 -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 132
나. 중복제출의 문제 = 133
다. 설문조사결과로 본 인식 실태 = 134
라. 박사학위 논문 활용과 자기표절 문제 = 135
10. 출처표시 = 136
가. 개설 = 136
나.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 문제 = 137
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 문제 = 138
라. 공정이용(fair use)과 표절 문제 = 139
마. 인용 용례의 정확성 = 141
11. 표절자의 주관적 인식상태 = 143
12. 주(註)와 참고문헌 = 145
가. 주의 인용방식 = 145
나. 참고문헌 = 149
다. 주와 참고문헌의 기재방식 = 151
13. 표절판정 주체 및 관점 = 155
가. 표절판정의 주체 = 155
나. 표절판정의 관점 = 155
14. 표절의 시효와 소급효 문제 = 156
가. 표절에 시효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가? = 156
(1) 시효제도 일반에 관한 논의 = 156
(2) 표절에의 적용 = 157
나. 시효의 기산일 문제 = 159
다. 보론(補論) = 160
15. 교육과 제재 = 164
가. 표절금지 및 인용에 대한 사전교육 = 164
나. 제재 = 167
다. 소결 = 170
16. 학문간 편차 - 공통된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가능성 = 170
Ⅵ. 표절판정기준 = 175
1. 표절과 표절판정기준 = 177
가. 표절과 징계양정의 혼동 = 177
나. 표절 개념의 확립 필요 = 178
2. 표절 유형의 체계화 = 182
가. 전형적 표절 = 183
(1) 출처표시 누락 = 183
(2) 부적절한 출처표시 = 183
나. 비전형적 표절 = 183
(1) 출처표시를 했지만 정당한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 184
(2) 출처표시와 무관하게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 184
다. 여론(餘論) = 184
3. 정당한 범위 - 출처표시만 정확히 하면 표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185
가. “정당한 범위”가 표절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 185
나. 주종관계 이론의 적용 = 188
(1) 양적 주종관계 = 188
(2) 질적 주종관계 = 190
4. 표절을 피하기 위한 인용의 단위 = 194
가. 인용단위 논의의 중요성 = 194
나. 몇 가지 논의와 그에 대한 비판 = 195
(1) “4내지 8단어” 연속 논의 = 196
(2) “문단 단위” 논의 = 197
다. 대안 - “문장 단위”= 198
Ⅶ.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안) 제안 = 203
Ⅷ. 結論 / 餘論 = 215
부록 = 217
Ⅰ. 각 대학의 규정 = 219
Ⅱ. 각 학회 규정 = 240
Ⅲ. 각 국책연구원 규정 = 297
참고문헌 = 324
P2009-09.pdf
G903:CD0-00000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