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간부서 : 심의조정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04 p.
 ※ 자료 문의 : 심의조정팀(T. 2660-0045~0046)

 
 □ 목차

제2편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

 1. 애완동물용품의 제품사진 도용 분쟁 31
 2.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성 37
 3. 인사교육프로그램 교재의 저작물성과 침해책임의 범위 42
 4. 아마추어 작가가 찍은 사진의 무단 사용과 배상범위 47
 5. 부주의에 의한 성명표시권 침해의 문제 52
 6. 학위논문에서의 정당한 인용의 조건 57
 7.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후 무단이용에 대한 침해 판단 61
 8. 원고 인도 기한 초과가 출판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6
 9. 명예기자가 쓴 기사의 무단 이용에 대한 침해 여부 71
10. 음악저작물(작사)의 공동저작자 여부 75
11. 출판권 설정계약의 해석 79
12. 유사한 연극대본에 대한 침해판단의 근거 84
13. 건설 및 분양 관련 기사의 저작물성 89
14. 침해물을 구매 배포한 중간 유통업자의 책임 940
15. 공익목적 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98
16. 기사의‘동일성유지권’범위 103
17.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권리자를 찾지 못한 저작물의 이용 109
18. 미술저작물의 아바타 이용 118
19.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금에 관한 분쟁 123
20. 인터넷상의 캐릭터 이용에 따른 분쟁 128
21. 캐릭터 용역 및 변형 사건 132
22. 인터넷상의 음원사용에 관한 분쟁 1 138
23. 인터넷상의 음원사용에 관한 분쟁 2 142
24. 인터넷상의 음원사용에 관한 분쟁 3 152
25. 2차적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 158
26. 건축물그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분쟁 162
27. 데이터베이스의 무단사용에 따른 분쟁 168
28. 미술저작물 인터넷 무단 이용에 따른 분쟁 172
29. 미술저작물의 모방이용에 따른 분쟁 176
30. 북한음악의 무단이용에 따른 분쟁 181
    * 참고자료 _북한저작권법(2001. 4. 제정) 190
31. 사전의 표절에 따른 분쟁 199
32. 건축물사진의 무단이용에 따른 분쟁 211
33. 사진CD의 인터넷 무단 이용에 따른 분쟁 217
34. 음악저작물 제작 및 이용에 따른 분쟁 221
35. 신문기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분쟁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