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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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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회 저작권 포럼 : 스마트폰과 저작권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7-01
첨부파일

forum4.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199   

o 개최일시 : 2010. 6. 30(수)
o 개최장소 : 저작권교육원


o 저자사항 : 이도구 외
o 발행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10
o 총페이지 : 59 p.


□ 목 차


o 발 제

   -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이도구) = 1
   - 스마트폰의 출편에 따른 저작권의 제문제: 아이폰의 탈옥문제를 중심으로(정진근) = 15 


o 토 론


   - 스마트폰의 기술적보호조치(김종원) = 31
   -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대응방안(이성환) = 37
   - 해외 앱스토어 권리구제방안(전응준) = 41  
   -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보호방안(배정환) = 47
   - 앱(APP)개발과 오픈소스(이진태) = 53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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