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 2023. 5.

o 페 이 지 : 143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유혜정

o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제도 및 주요 이슈

제3장 국내외 영상산업 현황 분석

제4장 영상저작물 산업의 산업조직과 저작자 보수

제5장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6장 수익 분배제도 도입 시의 보상금 규모의 추정

제7장 수익분배제도 도입의 산업적 영향과 제도 보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