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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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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11-15
첨부파일

open source guide.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120   

o 저자사항 :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SW정책개발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56p.

 

□ 목차

 

I. 오픈소스SW의 개요 = 06

 

II. 오픈소스SW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 = 10
 1. SW 지적재산권 = 10
 2. 라이선스와 오픈소스SW = 11
 3.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이해와 활용 = 13

 

III.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 = 16
 1. 공통적 준수사항 = 16
 2.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 18
 3. 주요 쟁점 = 29
 4. 주요 오픈소스SW 사례 = 32
 5.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사례 = 35

 

IV. 기업에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활용 방안 = 38
 1. 오픈소스SW 관련 정책의 수립 = 38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조직의 구축 = 40

 

참고자료  주요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 = 48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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