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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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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1-03
첨부파일

155_consult.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047   

제1장  프로그램저작권 일반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귀속

 

제3장  프로그램저작권 제한

 

제4장  라 이 선 스

 

제5장  분쟁조정.알선

 

제6장  SW감정

 

제7장  불법SW단속

 

제8장  SW저작권등록

 

제9장  기타상담

 

 

[부록1] 이럴 땐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록2]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계약서

 

[부록3] 시스템개발위탁계약서(예)

 

[부록4]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예)

 

[부록5]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및 서약서

 

[부록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령

 

[부록7] 소프트웨어 사업댓가의 기준

 

 

* 본 책자는 한정된 부수에 한하여 배포됨.  E-mail : yusiyusi@pdmc.or.kr

  (기재사항 : 주소(우편번호), 상호(성명), 연락처, E-mail)

출처:분쟁조정팀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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