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출판년도 : 2004 o 총페이지 :87p. o 연구수행기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o 연구책임자 : 최은희
출처:PDMC

 미국의 저작권 남용항변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저작권자의 남용행위는 치유하되 이들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해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길 바란다.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저작권법 현황

제3장 저작권 남용항변 미국판례

 제1절 Lasercomb 사건

 제2절 American Medical Assocication 사건

 제3절 Alcatel 사건

 제4절 Disney 사건

 제5절 Napster 사건

 제6절 Xerox 사건

 제7절 Religious Technology Center 사건

제4장 남용항변의 종합검토

 제1절 남용법리의 기원

 제2절 남용행위의 판단

 제3절 항변제기자의 적격성

 제4절 항변의 효력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