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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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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회 저작권 포럼 자료집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09-12-02
첨부파일

Forum.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171   

o 개최일시 : 2009. 11. 25(수)
o 개최장소 : 저작권교육원


o 저자사항 : 이해완 외
o 발행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34 p.


□ 목 차


o 발 제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이해완) = 1


o 토 론  

   OSP와 저작권 : 신뢰 구축과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 (김성곤) = 87
   지식재산기본법 (박성호) = 91 
   이러닝 등 이용활성화 방안 (이규호) = 97
   권리보호 (이대희) = 105
   저작권 제한 (김병일) = 111
   인터넷과 공정이용 (윤종수) = 125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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