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조사·연구

조사·연구 상세보기
제목 권리중첩 관련 저작권사용료 해외실태조사 연구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3-02
첨부파일

R2009-05.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187   

o 연구자 : 이진태
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126  p.
o 판매가격 : 5000원
 ※ 구입 문의 : 경영지원팀(T. 2660-0038) 
 
□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서의 권리중첩 = 6
 제1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이해 = 6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 6
  2. 저작권집중관제도의 필요성 = 8
 제2절 저작권법상 권리중첩 = 10
  1. 저작권집중관리의 대상 = 10
  2. 저작권법상 권리중첩 = 13
 제3절 음악저작물의 권리중첩 사례 = 15
  1. 인터넷 라디오 = 15
  2. 팟캐스팅(Podcasting) = 16
  3.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 17
  4.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 18
  5. 휴대폰 벨소리(Ring Tone) = 19
  6. 핸드폰 컬러링(Ring Back Tone) = 19
  7. 인터넷이나 IPTV 등을 통한 음악 재전송 = 20

제3장 국내외 권리집중관리제도 비교 = 21
 제1절 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21
  1. 미국 = 22
  2. 영국 = 25
  3. 캐나다 = 26
  4. 프랑스 = 27
  5. 독일 = 29
  6. 일본 = 32
 제2절 우리나라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34
 제3절 소결 = 36

제4장 권리중첩 관련 해외실태 조사 = 38
 제1절 미국의 권리중첩 관련 사용료 = 38
  1.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 40
  2. BMI(Broadcast Music Inc.) = 44
 제2절 영국 = 48
  1. PPL(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 50
  2. PRS For Music = 54
 제3절 캐나다 = 62
  1. SOCAN의 개요 = 62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63
 제4절 호주 = 65
  1. APRA-AMCOS 개요 = 66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67
 제5절 프랑스 = 70
  1. SACEM(The Societe des auteurs, compositeurs et editeurs de musique) = 71
  2. SCPP(SOCIETY CIVIL OF PRODUCER PHONOGRAM) = 73
 제6절 독일 = 78
  1. GEMA(Gesellschaft Für muskcalische Aufführungs) = 79
  2. GVL(GESELLSCHAFT ZUR VERWERT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 mbH) = 84
 제7절 스웨덴 = 88
  1. STIM(Swedish Performing Right Society) 개요 = 88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88
 제8절 일본 = 91
  1. JASRACK 개요 = 92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94
 제9절 소결 = 102

제5장 권리중첩 관련 국내 실태조사 = 104
 제1절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 105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개요 = 105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106
  3. 권리중첩 관련 분배 현황 = 111
 제2절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112
  1.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개요 = 112
  2. 권리중첩 관련 징수현황 = 113
  3. 권리중첩 관련 분배현황 = 116
 제3절 소결 = 117

제6장 결 론 = 118

참고문헌 = 123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