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SW지재권교육팀
o 발행년도 : 2008
o 총페이지 : 110p.

□ 목차

o 특허소송 실무

제 1 장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Ⅰ. 의의
  Ⅱ.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의 준비
  Ⅲ.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Ⅳ.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의 제기
  Ⅴ.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방법
  Ⅵ. 손해배상청구소송
제 2 장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Ⅰ. 의의
  Ⅱ. 저작권침해정지청구소송의 준비
  Ⅲ. 저작권침해정지가처분의 신청
  Ⅳ. 저작권침해정지청구소송의 제기
  Ⅴ. 손해배상청구소송
  Ⅵ. 상대방의 대응방법
제 3 장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Ⅰ. 의의
  Ⅱ. 권리구제조치 전의 준비사항
  Ⅲ. 위탁개발 프로그램의 특수한 문제   
제 4 장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Ⅰ. 의의
  Ⅱ.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제 5 장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Ⅰ. 의의
  Ⅱ. 상표권 침해의 유형
  Ⅲ. 상표권 침해의 요건
  Ⅳ.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Ⅴ.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Ⅵ. 손해배상청구
  Ⅶ.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Ⅷ.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o 특허 관련 주요 분쟁사례

1.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  
2. 비즈니스방법 발명의 성립성
3.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4. 발명의 신규성
5. 신규성 및 신규성 의제
6.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에 대한 기준 1
7.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의 기준 2
8. 특허법상의 간접침해행위
9. 아바타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10. 특허권의 침해
1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12. 특허청구범위 정정심결의 소급효
13. 특허침해 확정전 특허권자의 예방행위
14.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가처분신청의 유지여부
15.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
16. 직무발명의 정당권리자
17. 유사 도메인 등록과 서비스표권 침해
18. 보통명칭화된 상표의 상표권 상실
19. 상표의 부등록 요건
20. 유사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