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서적정보
 ㅇ 발 행 : 2009년 12월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ㅇ 홈페이지 : www.ipcontest.org
 ㅇ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02-786-2999)
 
◎ 목 차
 ㅇ 저작권분야 논문
   1.  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TPMs)로 인한 저작권 남용 문제에 관한 소고 - 강 병 화
   2.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 영 미
   3. 저작권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 종 욱
   4. 공정이용 측면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Revolution for DS의 유통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방 효 근, 김 시 열, 김 수 득
   5. 웹캐스팅(Webcasting)의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국제적 동향 및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시대를 위한 제언
       새 포도주는 새부대에 - 김 승 민
   6. 상업시성에서의 공연권 제한 규정의 타당성 연구
       스타벅스 판례를 통해 본 비영리 목적의 공연 범위 - 김 지 영 
 ㅇ 산업재산권분야 논문
   7. 특허권 비실시자의 특허가 침해된 경우 구제 방법으로서 Liability Rule - 박 성 민, 방 민 주, 변 준 석
   8.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실효성 제고 방안
       글리벡, 푸제온 사례를 중심으로 - 정 상 선
   9.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특허성 인정에 관한 연구 - 전 정 화
  10. 지적재산관 침해물품에 대산 국경조치 효율화 방안 : 침해금지가처분 법리의 적용 - 황 성 필
  11. 새 술은 새 부대에 : 성명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해결방안 - 노 현 숙
  12. 한국과 일본의 현행제도를 분석 소재로 한 미국형 증명 표장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 조 경 희
 ㅇ 심사위원
 ㅇ 해외 연수 보고서
    * 미국 저작권청 방문 보고서 _  임종욱, 강병화, 정영미
    * 미국 특허상표청 _ 변준석, 황성필, 조경희
    * 연방순회항소법원 방문 보고서 _ 김시열, 김승민, 전정화
    * Fordham University 방문 _ 정상선, 노현숙, 김지영
 ㅇ 논문공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