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5회 전국 대학(원)생 IP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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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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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적정보
ㅇ 발 행 : 2010년 12월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02-786-2999) ◎ 목차 제5회 대학(원)생 IP(Intellectual Property) 우수논문공모 개요 < 저작권분야 논문 >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최우수상 원경주, 김한범, 이재훈) -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 요건의 세분화 2.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우수상 이 상 미) - 한미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3. 디지털환경에서의 사적복제 규정의 한계와 대안 제시(우수상 이하경, 장성우) 4. 트위터(Twitter)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쟁점 고찰(장려상 김지선, 황혜선) 5. 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및 설계용역계약 해소에 따른 권리귀속에 관한 고찰(장려상 심지환) 6. 저작권 관점에서 본 e스포츠 활성화 방안(장려상 허서윤, 류정선) - 게이머, e스포츠 주최자, 게임저작권자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7. 디지털저작권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논의(장려상 최민영) < 산업재산권분야 논문 > 8. 지적재산권을 통한 한약의 세계화 방안(최우수상 김정선) - 전통지식과 특허를 중심으로 9.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과 진보성(우수상 문대영, 신동환, 박현우) - Sanofi사건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 10. 특허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검토(우수상 용철중, 박상구, 이정헌) 11. 의료방법발명관련 특허법 개정방향(장려상 김민승) 12.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주요 국제 협정과의 합치성 연구(장려상 이 선) 13. 신지식재산으로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장려상 왕 세 정) - ?상표법?과 ?농?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중심으로 14.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한 막걸리산업의 수출산업화 방안(장려상 박근우, 권영훈, 박정현) - Export Promotion of Makgeolli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 377 심 사 위 원 해외연수 보고서 1. 일본지식재산연구소(IIP) 2. 일본 문화청(文化?) 3. 와세다 대학 4.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ACCS) 5. 2010년 특허? 정보 페어 컨퍼런스 논문공모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