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메타, AI 훈련 데이터 대규모 확보 위해 ‘저작권 리스크’ 감수 하나

 ○ 메타, AI 대규모 훈련 앞서 저작권 리스크 고려 중

  - 메타(Meta)가 저작권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I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3년, 데이터 학습의 토대 자료로 활용할 다량의 도서가 필요했던 메타는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Simon&Schuster)를 인수하기 위한 저작권 논의를 시작했으나, 출판사, 예술가, 음악가 및 뉴스 업계와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음.

  - 메타는 이처럼, ‘저작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AI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주제어) 메타, AI, AI 훈련 데이터, AI 데이터, AI 훈련, 사이먼 앤 슈스터, 저작권 리스크

□ AI 생성 이미지 무료 제공하는 스타트업 증가세

 ○ AI 생성 이미지 무료 제공 플랫폼 속속 등장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미지 생성기 등 이미지 생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톡사진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스톡사진 사용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최근, AI가 생성하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세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음

※ (주제어) AI 생성 콘텐츠, AI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 이미지 생성 AI 기술, 스톡사진, StockCake, 라이선스

□ 메타, 5월부터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시작

 ○ 메타,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정책 도입

  - 메타(Meta)는 5월부터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AI로 제작됨(Made with AI)’이라는 라벨을 부착할 계획임.

  - 메타는 조작된 미디어를 제거하기보다는 불필요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투명성과 추가적인 맥락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결정은 올해 말 시행되는 미국 대선 등 세계 곳곳의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로 인한 콘텐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주제어) 메타, AI 생성 콘텐츠,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딥페이크, 콘텐츠 조작

□ 美 특허청, AI 도구 사용에 관한 추가 지침 발표

 ○ 특허 출원에 AI 사용 정도 파악 위한 지침 발표

  - 2024년 4월 미국 특허청(USPTO)은 특허 출원 시 인공지능 도구 사용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

  - 이번 추가 지침은 특허 출원 및 기타 법률 문서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할 때 AI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중점 내용이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과 AI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USPTO는 저작권과 AI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준비중 임

※ (주제어) 미국 특허청, USPTO, AI, 인공지능, 특허 출원, 법률 문서

□ 사이버에이전트, AI 생성 이미지 사용 지침 발표

 ○ 사이버에이전트, AI 생성 이미지의 안전한 활용 촉진

  - 일본 사이게임즈(Cygames)의 모회사 사이버에이전트(CyberAgent)가 AI 생성 이미지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기존의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AI 생성 이미지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 가이드라인의 개발 책임자인 카즈유키오이카와(Kazuyuki Oikawa)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학습한 AI 프로그램이 생성한 이미지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은 아직은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이며, 관련법의 제정 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늦을 것이라고 언급함

※ (주제어) 사이게임즈, 사이버에이전트, AI 생성 이미지, AI 프로그램, 지침, 가이드라인

□ 인도 정부, 콘텐츠 저작자 권리 보호 위한 AI법 도입 검토

 ○ AI 법안, 콘텐츠 저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인도 정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AI 기술이 뉴스 출판과 콘텐츠 제작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기 위해 총선 이후 ‘AI법’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AI법은 인도에서의 AI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중요한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콘텐츠 저작자에게는 공정한 수익 분배를 보장하며 기술 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주제어) 인도, 인도 정부, 콘텐츠 저작자 권리 보호, 콘텐츠 저작자, 권리 보호, ,AI 규제, AI 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4-4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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