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총 1436건 (Page : 64/144)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806 | [2016-24] [EU] 유럽 이사회, 회원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을 금지하는 규칙안에 합의하다 | 2016-12-08 |
 1
|
5,323 |
| 805 | [2016-24] [미국]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예외로 보안 취약성을 발견하기 위한 역설계 허용 | 2016-12-08 |
1
|
4,705 |
| 804 | [2016-24]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법의 삭제 요청과 면책조항의 재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개시 | 2016-12-08 |
1
|
4,963 |
| 803 | [2016-24] [미국] 법원, 영상 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6-12-08 |
1
|
5,116 |
| 802 | [2016-23]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 2016-12-07 |
1
|
4,623 |
| 801 | [2016-23] [호주] 문화통신기술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했다는 조사 보고서 발표 | 2016-12-07 |
1
|
4,610 |
| 800 | [2016-23] [일본] 고아 저작물의 재정제도 이용 원활화를 위한 사업 실시 | 2016-12-07 |
1
|
4,504 |
| 799 | [2016-23] [일본] 법원, 편집 방침만을 제공하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16-12-07 |
1
|
4,935 |
| 798 | [2016-23] [벨기에] 대법원, 케이블에 방송 신호를 직접 투사하는 것은 재송신이 아니므로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 2016-12-07 |
1
|
5,357 |
| 797 | [2016-23] [프랑스] 대법원, 회사는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016-12-07 |
1
|
5,595 |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