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구약식
경미한 범죄의 경우 담당 검사는 약식명령청구를 하게 되며, 약식명령청구는 법원이 수사기록
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함

기소유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

공소권 없음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

소년보호송치
송치기관이 소년사건을 소년부에 보내어 보호사건으로 계속 시키는 행위

기소중지
범인 불명, 피의자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중간 처분

참고인중지
검사가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의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8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가. 경고 : 시정권고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 복제ㆍ전송자에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의 경고조치
나. 삭제/전송중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할 것을
권고
다. 계정정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권고
유통 매체별 시정권고
가. 웹하드 :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처럼 데이터나 파일 따위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저장 공간
나. P2P :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다. 포털, 커뮤니티 :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
라. 토렌트 : 개인들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일대일 방식의 P2P와 달리 다수 사용자
에게서 정보를 받는 방식
마. 스트리밍 사이트 : 다운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파일을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014 저작권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