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통계집 용어 정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신탁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함

저작권 보상금
가. 보상금 제도 :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자
허락없이 보상금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
나. 보상금 종류
1) 방송ㆍ공연ㆍ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 방송, 공연에 이용된 상업용 음반 또는 디지털 음성송신에
이용되는 음반의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
2) 교과용 보상금 :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
3) 도서관보상금 : 도서관에서 자료 출력 및 전송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
4) 수업목적보상금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수업 목적으로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
5)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저작권법에 의해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

저작권 사용료 분배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신탁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함

보상금 미분배액
분배가 확정되지 않아 발생한 분배 대기중인 금액

신탁 수수료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업무의 대가로 단체가 사용하는 관리수수료를
말함

보상금 수수료
각 항목별 보상금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관리수수료를
말함

대리중개업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권리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저작물의 이용조건 등을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신탁관리업과
차이가 있음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
하는 행위

기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불기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
구공판
벌금형 이상에 처함이 상당하거나 피고인이 죄를 다투고 있어 법원에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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