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통계집 용어 정의

분쟁조정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
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용한 분쟁해결 제도

법원연계조정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회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저작물 감정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제9호, 제119조(감정)에 의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검찰 및 경찰 등) 등의 의뢰를
통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진척도, 하자에 대한 감정으로 개발된 시스템 구현 여부 및 기능의
완성도
정상적인 작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감정을 수행함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은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얼마만큼 복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유사도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로 유사 정도를 나타냄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공정상의 개발 비용을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 산정하는 것
개발비산정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한 감정을 말함(예로 CAD 도면의 분석, 전자적 신호에
대한 분석 등)

저작권 인증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3호 및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에 의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권리에 대한 인증(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이용허락인증)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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