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등록 안내
저작권 등록
개요
- 저작권은 저작자 혼자 이용할 수 있고(독점권),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삼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배타권) 권리
- “문화·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에 의거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저작권)가 발생하며, 그 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른협약 가맹국 내에 서 동시에 미침
-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분쟁 시 권리 증명이 용이해지며, 그 외에 라이선싱 계약이나 투자 유치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
미국 저작권 등록
등록 일반
| 구분 | 내용 |
|---|---|
| 등록 신청 가능인 | 저작물의 저작자 혹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혹은 저작자 및 양수인의 대리인 |
| 등록기관 |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
| 제출서류 등 | 신청서 |
| 신청 비용(환불 불가) | |
| 권리 등록 받고자 하는 저작물(반환 불가) |
저작권 신청료
| 등록 유형 | 등록료 |
|---|---|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45달러 |
| 오프라인 신청 125달러 | |
| 비공표 저작물 등록 | 85달러 |
| 공표·비공표 사진 저작물 등록 | 55달러 |
| 음반 저작물 등록 | 55달러 |
| 연속 저작물 등록(각 호당, 최소 2호 이상) | 35달러 |
| 신문 저작물 등록 | 95달러 |
| 정기간행물 등록 | 85달러 |
| 짧은 온라인 어문 저작물 | 65달러 |
| 비사진적 요소로 구성된 데이터 배이스의 업데이트 혹은 수정 사항 등록 | 500달러 |
| 주로 사진 및 업데이트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등록 | 온라인 신청 250달러 |
| 오프라인 신청 250달러 |
저작권 신청료
- 문제 없이 등록되는 경우 평균 1.2달(온라인 신청의 약 77%, 모든 신청의 64%)
- 신청에 문제가 있어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평균 3.3달(온라인 신청의 약 23%, 모든 신청의 19%)
중국 저작권 등록
등록 일반
| 구분 | 내용 |
|---|---|
| 등록 신청 가능인 | 저작물의 저작자 혹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
| 등록기관 | 중국 저작권 보호 센터(the Copyright Protection Centre of China, CPCC) |
|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인 신분증명서 | |
| 권리 인증서 | |
|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 |
| 저작물 샘플 및 저작물 설명서 | |
| 그 외 증명서류 |
| 신청절차 |
|---|
|
등록 일반
| 저작물 유형 | 등록료/1저작물 당 | 비고 |
|---|---|---|
| 문자·구술 저작물 |
· 100자 미만 100위안
· 100~5,000자 150위안 · 5,001~10,000자 200위안 · 10,000자 이상 300위안 |
연속 저작물 협상 후 결정 |
| 음악저작물 |
· 가사 300위안
· 곡 200위안 |
시리즈 저작물 추가 등록은 건당 100위안 |
| 연극·무용·안무·미술·사진·저작물 |
· 300위안
|
|
| 엔지니어링·제품디자인, 지도, 안내도, 모형저작물 |
· 500위안
|
|
| 건축저작물 |
· 1,500위안
|
|
| 필모그래피 |
· 2,000위안
|
|
| 영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 |
· 1분 이하 200위안
· 1~5분 300위안 |
시리즈 저작물 추가 등록은 건당 50위안 |
|
· 5~10분 400위안
|
시리즈 저작물 추가 등록은 건당 100위안 | |
|
· 10~25분 800위안
|
시리즈 저작물 추가 등록은 건당 200위안 | |
|
· 25~45분 1,000위안
|
시리즈 저작물 추가 등록은 건당 300위안 | |
|
· 45분 이상 2,000위안
· TV시리즈 100위안 |
시리즈 저작물 추가 등록은 건당 400위안 | |
| 편집저작물 |
· 2,000위안
|
시리즈 저작물 추가 등록은 건당 100위안 |
| 컴퓨터 소프트웨어 |
· 1개 소프트웨어당 200위안
· 코드 100페이지당 120위안 |
100페이지 초과마다 2위안 |
| 기타저작물 |
· 2,000위안
|
시리즈 저작물 추가 등록은 건당 100위안 |
소요기간
통상적으로 1.5개월 이내에 저작권 등록 완료
일본 저작권 등록
등록 일반
| 구분 | 내용 | |
|---|---|---|
| 등록 신청 가능인 | 저작물의 저작자 | |
| 등록기관 | 프로그램 저작물 | 재단법인 소프트웨어정보센터 |
| 그 외 저작물 | 일본 문화청(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 |
| 제출서류 | 신청서 | |
| 저작물 명세서(저작물 설명하는 서류) | ||
| 그 외 필요한 서류(실명 증명 가능 서류 등) | ||
| 등록절차 |
|---|
|
| 심사 결과에 따라 | |
|---|---|
|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
| 등록원부 작성 | 등록료 환급 절차 진행 |
저작권 등록비용
저작권 등록 비용
| 등록 내용 | 등록세 | 수수료 | 합계 |
|---|---|---|---|
| 실명 등록 | 9,000엔 | 26,750엔 | 35,250엔 |
| 제1발행 년원일 등록 | 3,000엔 | 24,150엔 | 27,150엔 |
| 저작권 양도 등록 | 18,000엔 | 42,000엔 | 60,000엔 |
| 출판권 설정 등록 | 3,000엔 | 52,500엔 | 55,500엔 |
| 저작물 질권설정 등록 | 설정액X0.4% | 52,500엔 | -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등록 내용 | 등록세 | 등록수수료 | 수수료 | 합계 |
|---|---|---|---|---|
| 실명 등록 | 9,000엔 | 47,100엔 | 84,000엔 | 140,100엔 |
| 창작 년월일 등록 | 3,000엔 | 47,100엔 | 84,000엔 | 134,100엔 |
| 제1발행 연월일 등록 | 3,000엔 | 47,100엔 | 84,000엔 | 134,100엔 |
| 저작권 양도 등록 | 18,000엔 | 47,100엔 | 105,000엔 | 170,100엔 |
| 저작물 질권설정 등록 | 설정액X0.4% | 47,100엔 | 105,000엔 | - |
소요기간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저작권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