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K-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 권리확보를 통해 한류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란? 해외 현지 국가의 저작권등록과 산업재산권(상표/특허/디자인) 출원(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말함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독점적 이용 권리 획득 (부가수익 라이센싱 수익창출)
- 등록된 국가에서만 독점·배타적 이용 권리 획득 (국가별 독립적/속지주의)
- 상표권 등을 근거로 라이센싱 계약체결하여 부가수익 창출
분쟁 및 침해 예방
-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상표/특허/디자인) 침해 및 모방하여 발생한 분쟁 예방
- 침해 물품의 수·출입 방지 가능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투자 유치 및 거래 활용
- 기업의 투자유치 및 거래시 지식재산 등록증이 유용하게 활용
해외저작권 등록
권리입증 용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통한 직접 수익창출)
-
저작자, 창작 연월일, 공표 연월일에 대한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권리 입증이 용이
*수출계약시등록증요구
상표 무단선점 방지 및 대응
-
수출 주요 국가인 중국의 경우 중국 저작권
등록시 상표 비등록 사유(타인의 저작권침해
상표 출원 금지) 근거로
무단 선점 방지 및 상표 등록 무효소송 가능 - 중국 상표 등록 소요기간
(출원 후 약 1년 6개월)
- 중국 저작권 등록 소요기간(약 1.5개월)
소송 및 불법저작물 유통 차단
- 법정손해배상청구가능
- 침해 물품의 수·출입방지가능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요청
* 권리입증저작권등록증요구
대한민국
저작권은 저작자만 이용할 수 있고(독점권)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삼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그 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른협약 가맹국에도 영향을 미침. 다만, 저작권등록을 하면 분쟁 시 권리 증명이 용이해지며, 라이센싱 계약이나 투자 유치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한국 저작권등록 효과
- 유효성 추정
- 저작자임과 저작물의 창작 및 공표 연월일이 추정됨
- 입증책임 전환
-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침해자가 본인에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 법정 손해배상 청구
- 저작물마다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으로 인정 가능
- 수입통관보류신청
- 저작권침해물품 수입금지가 가능함
- 대항력
- 권리변동사실등을 등록하면 제 삼자에게 대항할수있음
중국
중국 저작권 등록 없이도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도 인정되나, 중국 저작권 미등록시 소송 및 침해시 권리입증을 위해 금전적, 시간적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중국 저작권 등록시 분쟁예방 및 침해 대응에 상당히 용이하므로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국 저작권 등록을 필수로 진행함
중국 저작권등록 효과
- 유효성 추정
- 저작권자임을 추정함
- 수입통관보류신청
- 저작권침해 물품 수입 금지가 가능함
- 저작권침해방지활용
- 플랫폼 기업대상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이의 제기나 경고장 발송등을 통해저작권침해물품의 차단이가능함
- 상표권침해예방
-
국내기업의상표를 선점후거액의 합의금 요청상황이 빈번히 발생되나, 저작권등록시 이러한 상표선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중국 상표법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표의 출원을 금지하고 있음
미국
미국 내에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를 위해서 반드시 등록이 필수임. 다만, 외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미국 저작권 등록 없이도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로 인정됨. 다만, 미국 저작권 등록시 소송 및 침해시 권리 입증을 위해 금전적, 시간적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미국 저작권등록 효과
- 유효성 추정
- 저작권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유효성이 추정됨. 단, 저작물의 최초 공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법정손해배상액청구
- 저작권 침해의 경우 그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우나 등록을 한경우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나의 저작물당 750달러~3만달러 까지 청구가능하며, 고 의에 의한 침해의 경우 최대 15만 달러 까지 청구 가능
- 변호사 비용 지급
- 패소자 측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
- 수입 통관보류 신청
- 저작권 침해 물품 수출입 금지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사업이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K-콘텐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지식재산 전문기관(특허 법인)을 통해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상표/특허/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K-콘텐츠를 보유한 해외 진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 사업자)
*콘텐츠 유형 음악, 방송,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어문), 게임, SW, 신기술융합콘텐츠, 패션, 콘텐츠솔루션, 기타
지원방식 및 내용
지원방식 및 규모
위원회가 선정한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을 통해 1,000만 원(VAT) 규모 내에서
- 컨설팅
- 저작권등록·산재권 출원
- OA대응 지원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비용 |
|---|---|---|
| 해외 저작권 등록 ·출원 | 출원국가, 적정한 권리범위 설정등 등록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제시 컨설팅 |
200만원 |
| 해외 저작권 등록 ·출원 | 해외진출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출원 지원 이후 발생하는 등록 비용 등은 신청업체 부담 | 800만원 |
| OA대응 지원 | 거절 통지 등 보완에 대한 후속 대응 지원 (OA, Office Action 지원) | - |
신청기간
상시모집(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방법
지원시스템(www.copyright.or.kr/kccip)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 신청 및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 NO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
| 1 | 사업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내) | ○ |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서류) | ○ | |
| 4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 내 서류) | ○ | |
| 5 | 콘텐츠 수상이력 | ○ | |
| 6 | 콘텐츠 실적 및 성과, 매출액 증빙자료 | ○ | |
| 7 | 콘텐츠 컨설팅 자료 | ○ | |
| 8 |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
| 9 | 수출 증빙자료(계약서 등) | ○ | |
| 10 | 해외 박람회 및 교류회, 수출 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 참여 및 선정 입증서류 (ex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선정 공지문, 웰콘 마켓 등록 캡처 화면 등) |
○ |
개인정보 동의서는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PDF, JPG, PNG 등)
신청 및 지원절차
- Step1 회원가입
- Step2 온라인 신청
- Step3 선정심사(서류평가)
- Step4 컨설팅/저작권등록,출원
- Step5 결과 제출(출원서, 등록증)
선정방법
서류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기업 선정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함 단,최고·최저배점이 2개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함
신청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 질의 응답을 실시 할 수 있음
동점일 경우 콘텐츠의 우수성 > 지원필요성 및 활용성 > 과제의 효과 >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 콘텐츠의 등록 가능성이 높은순으로 함
평가항목
- 콘텐츠의 우수성 30점
-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20점
-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20점
- 과제의 효과 20점
- 콘텐츠 등록 가능성 10점
문의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055-792-0188, kccip@copyright.or.kr)
지원기업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및 기준 | 배점 |
|---|---|---|
|
신청과제 콘텐츠의 우수성
국내외 타 콘텐츠와의 차별성 경쟁력 여부 국내외에서의 수상이력, 유통성과 여부 해외소비자의 흥미도 자극 등 완성도 여부 |
30점 |
 |
신청과제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해당 콘텐츠의 현재 시점에서 지원 시급성 (수출계약전,전시회·박람회 등 참가예정,해외 방송 방영 예정 등) 신청과제의 구체적인 활용목적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진출대상 시장에 대한 진출/성공 경험 여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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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추진 의지 및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 진출대상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 전략 여부 진출대상지역 및 목표계층의 현실성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단계별 진출 일정, 마케팅/홍보 등)수립 여부 현지 진출계획과 해당 지역에서의 성공가능성 제시 여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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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과제의 효과 신청과제의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향상 기대여부 신청과제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등의 기대효과 여부 기타 신청과제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 여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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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의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 등록·출원 현황
국내 및 해외 저작권 등록 현황 국내 및 해외 상표/디자인/특허의 출원 현황 신청 콘텐츠의 출원/등록 가능성 |
10점 |
| 합계 | 100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