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0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제2부 저작권 분야별 통계

5-5. 저작물 감정 95)

5-5-1. 저작물 종류별 감정 건수
(단위 : 건)
연 도
저작물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완성도(하자) 11 7 3 12 11 10

컴퓨터 유사도 30 27 23 27 20 10
프로그램 개발비산정 1 0 1 0 1 0

기타 5 6 5 0 2 0
일반저작물 21 24 25 23 19 29

총 계 68 64 57 62 53 49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95) 저작물 감정은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제1항, 제119조(감정)에 의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원 또는 수
사기관 등의 의뢰를 통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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