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5-3. 법정허락 91)

5-3-1. 법정허락 건수

① 법정허락 건수
(단위 : 건)
연 도
저작물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법정허락 건수 14 136 70 258 108 81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② 저작(인접)물 종류별 법정허락 건수
(단위 : 건)
연 도
저작물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음악 1 1 14 46 0 19
어문 2 42 15 42 2 19
영상 11 2 8 7 5 1
제
기타 0 91 33 163 101 42 2
부
총 계 14 136 70 258 108 81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
작
권

분
야
별

통
계
━
기
타
분
야

91) 법정허락은 저작권법 제5절(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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