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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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의뢰기관별 감정 건수
                                                                                        (단위 : 건)
                                                            연   도
                   저작물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법원              38         40         35         45         38         31
                     검찰              14         10          8          6          8         13
                     경찰              16         12         14         11          7          5
                     기타               0          2          0         0          0          0

                    총   계            68         64         57         62         53         49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5-5-3. 감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저작물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
                   감정 접수             68         64         57         62         53         49
                                                                                                      2
                   감정 완료 96)         22          9         18         16         16         18        부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
                                                                                                      작
                                                                                                      권

                                                                                                      분
                                                                                                      야
                                                                                                      별

                                                                                                      통
                                                                                                      계
                                                                                                      ━
                                                                                                      기
                                                                                                      타
                                                                                                      분
                                                                                                      야



               96) 감정완료 건수는 전년 이월 건수를 제외한 수치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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