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5-4-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원연계조정 건수 93)
(단위 : 건)
연 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배정 103 67 44 104 107 51
성립 20 23 14 13 22 7
불성립 84 39 24 65 80 46
서울중앙지방 취하 0 1 1 2 3 9
법원 조정현황 기타 0 6 5 3 0 0
이월 9 7 7 24 26 15
소계 113 76 51 107 131 77
성립률 94) 19.2 37.1 36.8 16.7 21.6 13.2
배정 64 33 26 25 21 15
성립 26 12 8 4 9 6
불성립 29 9 2 3 3 4
서울남부지방 취하 11 13 16 18 7 6
법원 조정현황 기타 0 0 0 0 0 0
이월 4 3 3 4 6 5
소계 70 37 29 29 25 21
성립률 47.3 57.1 80.0 57.1 75.0 60.0
배정 N/A N/A N/A 24 18 15
성립 N/A N/A N/A 3 4 7
불성립 N/A N/A N/A 13 3 3 제
서울동부지방 취하 N/A N/A N/A 6 3 4 2
법원 조정현황 기타 N/A N/A N/A 2 0 0 부
이월 N/A N/A N/A 0 8 9
저
소계 N/A N/A N/A 24 18 23
작
성립률 N/A N/A N/A 18.8 57.1 70.0 권
배정 N/A N/A N/A N/A 27 11
성립 N/A N/A N/A N/A 5 1 분
불성립 N/A N/A N/A N/A 5 5 야
별
서울서부지방 취하 N/A N/A N/A N/A 8 3
법원 조정현황 기타 N/A N/A N/A N/A 0 0 통
이월 N/A N/A N/A N/A 9 11 계
━
소계 N/A N/A N/A N/A 27 20
기
성립률 N/A N/A N/A N/A 50.0 16.7
타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
야
93) 법원연계조정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
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외부분쟁해결 기관으로 위촉하여 저작권 관련 소
송사건을 맡기고 있음(서울동부지방법원 ’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 ’19년부터 추가됨)
94) 성립률 = 성립건수 /(성립건수 + 불성립건수) 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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