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P. 206

제2부 저작권 분야별 통계













                 5-4. 분쟁 조정

               5-4-1. 분쟁조정 건수
                                                                                        (단위 : 건)
               ① 처리현황

                                                            연   도
                   처리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립              34         35         23         22         38         31
                    불성립              31         38         27         55         64         18
                     취하              11         18         31         54         14         13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타               0          0          2         0          0          4






































            206   저작권통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