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②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지역별-교육대상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접수 인원 60)
(단위 : 명)
연 도
지역 교육대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인 829 329 198 127 91 96
서울
미성년자 8 4 6 1 1 2
성인 1,024 492 312 226 157 138
경기도
미성년자 9 11 10 1 3 1
성인 79 23 18 11 5 -
강원도 제
미성년자 0 2 0 0 0 - 2
성인 203 138 94 62 41 45 부
충청도
미성년자 0 1 2 0 1 2 저

성인 220 98 63 73 41 24 작
전라도 권
미성년자 3 2 4 0 1 3
분
성인 634 273 220 125 137 129 야
경상도
미성년자 3 1 5 0 2 2 별

성인 33 23 19 7 3 2 통
제주도 계
미성년자 0 0 0 0 0 0 ━
보
성인 3,022 1,376 924 631 475 434
총 계 호
미성년자 23 21 27 2 8 10
분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야

60) 지역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지검별 기소유예제 실적을 지역으로 구분하여 재집계한 것이며, 접수인원은 각 지검별 교육의뢰자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인
원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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