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제2부 저작권 분야별 통계

3-2-2.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처리

① 침해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 59)
(단위 : 명)
연 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공판(구속) 2 2 1 7 15
구공판(불구속) 106 104 102 96 132
기소
구약식 1,888 1,345 1,131 974 1,021

소 계 1,996 1,451 1,234 1,077 1,168
기소유예 11,293 5,045 2,924 1,503 805
혐의없음 2,396 2,714 2,314 2,117 2,228
불기소 죄가안됨 6 8 2 0 5

공소권없음 21,358 11,109 7,824 5,917 5,291
소 계 35,053 18,876 13,064 9,537 8,329
소년보호송치 2 1 1 1 3
기소중지 2,069 1,092 742 1,197 988
참고인중지 49 46 26 23 14

총 계 39,169 21,466 15,067 11,835 10,502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59) 침해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은 저작권법 위반 사범만 집계(대검찰청 ‘범죄분석’ 공표시점에 따라 수집·가공하여 2년 시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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