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3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3-2. 국내 저작권 보호

3-2-1. 불법저작물 단속

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단속 현황 56)
(단위 : 개, 건, 점)
연 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속기관수 271 195 300 333 333 164
기관수 190 169 256 275 269 117
적발
입건 190 169 256 275 269 117
제
SW설치수 10,279 5,135 3,293 2,886 2,108 782
2
복제수량 3,050 3,024 2,436 2,156 1,808 512 부
불법복제율 29.67 58.89 73.98 74.71 85.77 65.47
저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작
권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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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
보
호
분
야

56)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단속 현황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
26항 및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23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물 단속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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