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제2부 저작권 분야별 통계

2-3-3. 저작권 보상금 징수 44)

① 보상금 징수 건수 45)

연 도
분야 신탁단체명 2018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상업용음반 방송 306 302 291 290 61 49 42 138
디지털음성 송신 181 63 164 171 47 24 47 53
음반
제작자 상업용음반 공연 1,956 2,261 2,468 3,056 681 548 704 1,123
해외 보상금 2 3 6 6 2 1 1 2
소 계 2,445 2,629 2,929 3,523 791 622 794 1,316
상업용음반 방송 280 285 157 228 73 16 27 112
디지털음성 송신 91 87 27 75 19 19 21 16
음악실연자 46) 상업용음반 공연 2,026 2,354 304 1,038 242 259 252 285
해외 보상금 3 3 3 3 N/A N/A N/A 3
소 계 2,400 2,729 491 1,344 334 294 300 416
교과용도서 48 68 61 57 9 26 16 6
수업목적이용 409 427 415 383 131 168 56 28
저작권자 47) 수업지원목적이용 0 17 19 17 7 7 3 0
도서관보상금 802 1,058 696 628 550 22 43 13
소 계 1,259 1,570 1,191 1,085 697 223 118 47
총 계 6,104 6,928 4,611 5,952 1,822 1,139 1,212 1,779

44)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저작권보상금 징수단체는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총 3곳
으로 보상금을 일괄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45)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2017.8.22.)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체력단력장 등으로 음악 공연권료 징수처가 확대됨에 따라 상업용음반 공연 관련 징수 건
수가 크게 증가됨
46) 음악실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징수 건수는 이용자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로 동일 이용자가 각각 반영되어 중복 가능함
47) 저작권자(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징수 건수는 출판사(교과용도서), 대학(수업목적), 시도교육청(수업지원목적), 도서관(도서
관)의 수이며, 약정서의 징수시기(분기/반기 등)에 따라 징수하므로 동일 이용자 수는 중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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