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3-2-3.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64)

① 저작물 종류별 시정권고 건수
(단위 : 건)
시정권고 연 도
저작물 종류
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고 5,866 1,784 4,399 6,831 6,780 3,281
소프트웨어 삭제/전송중단 5,704 1,664 4,225 6,748 6,726 3,261

소 계 11,570 3,448 8,624 13,579 13,506 6,542
경고 733 8 9,855 4,043 8,463 5,895
게임 삭제/전송중단 731 8 9,776 4,010 8,406 5,873
제
소 계 1,464 16 19,631 8,053 16,869 11,768 2
경고 95,362 141,797 224,931 237,094 275,758 282,986 부
영상 삭제/전송중단 94,430 135,223 199,050 219,940 259,236 278,490 저
작
소 계 189,792 277,020 423,981 457,034 534,994 561,476
권
경고 1,755 4,948 20,781 19,476 15,905 14,406
분
음악 삭제/전송중단 1,565 4,256 18,502 18,060 14,273 13,344
야
별
소 계 3,320 9,204 39,283 37,536 30,178 27,750
경고 170 118 8,314 8,857 8,947 3,788 통
계
출판 삭제/전송중단 169 113 8,308 8,855 8,938 3,736
━
보
소 계 339 231 16,622 17,712 17,885 7,524
호
경고 29,260 4,111 23,294 18,633 29,061 39,642
분
만화 삭제/전송중단 29,169 4,065 23,173 18,617 29,028 39,618 야
소 계 58,429 8,176 46,467 37,250 58,089 79,260
불명 계정정지 65) 68 182 235 252 238 240
총 계 264,982 298,277 554,843 571,416 671,759 694,560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64)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법 제133조의2,3)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지 않도
록 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말함
65) 계정정지 항목은 저작물 분야별 분류가 불가능하여 불명으로 분류함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