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저작권 통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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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승인 건수(2015년~2020년) 부
- 2020년 저작권 법정허락 승인 건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81건으로 집계됨 주
요
(단위: 건) 항
목
258 분
석

136
108
81
70

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저작권 분쟁조정 현황(2015년~2020년, 조정 신청 주체별)

- 2020년 저작권 분쟁조정 건수는 84건으로, 권리자 측의 신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67건, 79.7%)

(단위: 건)
123
116
103
98
92
83 80 84
74 77
67
63

25
17 15 13 17
9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권리자 침해자 전체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041